8강 : public policy

암호화폐 경제에 대한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함

들으면서 약간 당연한 얘기를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집중이 잘 되지는 않았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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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ublic Policy Framework

• 불법 행위를 막는 것
• 경제 안정성
• 대중 투자 보호(ICO 등)

Public Policy가 암호화폐 경제를 보는 관점은 이렇게 3가지가 있을 수 있다.

그리고 또 하나는 그 어느 정부도 세금을 줄이고 싶어하지 않는다를 생각할 수 있다.

 

불법 행위를 막는 것

세금

현재 암호화폐를 화폐로 보아야 할지 property로 보아야 할지?

세금을 매기는 것은 채굴, 교환, 포크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 등

Bank Secrecy Act

Bank Secrecy Act는 은행이 secret 거래 및 돈 세탁 등의 사용자를 알 수 있게 하는 것이다. 예를 들어 큰 돈을 출금하려면 은행에 따로 report를 작성해야 한다.

하지만 암호화폐는 익명화된 주소를 사용하고 있고, 중간에 은행을 거치지 않고 1대1로 거래를 하기 때문에 관리하기가 힘들다.

또한 다크 웹 등 범죄 행위에 많이 쓰이는 것도 문제이다.

경제 안정성

아직 암호화폐 경제는 전 세계 경제 규모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다.

그러나 중앙 집권 국가(중국 등)들은 안정성 유지에 대해 신경을 기울이고 있다. 통화 가치를 변동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.

예를 들어 중국과 같은 나라에서는 자국의 화폐를 함부로 환전하지 못한다. 그러나 암호화폐를 통해 환전을 하면 통제를 피할 수 있다.

대중 투자 보호

사기나 스캠, 조작에 암호화폐 시장이 쉽게 노출이 되어 있어 이를 보호해야 한다.

또한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6400달러에 사겠다고 주문을 넣으면,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6390 달러에 사서 10달러를 남겨 먹어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. 이를 프론트 러닝이라고 한다.

 

투자자 보호는 발행자가 정보의 비대칭성을 가지고 있을 때 적용이 된다. 시장에서 이런 정보의 비대칭성이 해결이 되면 코스트는 낮아지고 경제 활동이 촉진이 된다.